보수 성향의 KBS·MBC노동조합이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2019년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불러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BS 노조 측은 한 위원장이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이는 “방송을 똑바로 잘하면 광고 등 당근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지상파 방송 사장단에게 직접 비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KBS 노조 측은 2020년 2월 종편4사 대표와의 오찬을 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전달 사항은 적시에 전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JTBC와 MBN은 재승인 절차가 예정됐던 시기”라며 “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과 지위를 활용해 종편 방송사를 길들이기 하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퇴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러하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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