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약 5000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만간단체는 1만5458개였다. 2012년도에 10860개였던 등록단체 수가 10년 새 약 5000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2년 1404개에서 지난해 2356개, 경기가 2012년 1727개에서 지난해 2384개로 늘었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년 간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각종 의혹과 사건 사고가 터져나왔다”며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가 전체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과 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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