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법정시한일인 29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이견 차이가 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정부세정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일인 ‘이날 심의가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종료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박 위원장이 심의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이 많다.
이날 전원회의는 전일 오후 3시부터 7차로 시작해 정회를 반복했다. 결국 자정을 넘기면서 8차로 차수가 변경됐다. 하지만 오전 1시 이후에도 노사의 격론이 이어졌다.
노사 요구 수준은 초반 회의에서 좁혀졌다. 최초 18.9%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는 12.9%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1.1%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관건은 노사의 고물가 해석이다. 경영계는 고물가를 지급능력 부족으로, 노동계는 고물가를 생계비 부족으로 판단하고 공방을 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심의 쟁점이 물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가와 생계비”라고 답했다.
노사는 심의 전개를 두고서도 강하게 부딪쳤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자정 이후에도 심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은 회의를 멈추고 이날 예정된 오후 3시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한 사용자위원은 "위원장의 운영방식이 문제다"라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8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요구안에도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구간 내에서도 노사 이견이 여전하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고 다수결 방식인 탓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심의촉진구간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법정시한이 지켜질지 가늠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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