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새 전략 개념에 러시아 외에 중국의 ‘위협’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新)냉전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으로 경제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국제 정세 대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29일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로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3국의 경제 안보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이 서로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 및 위안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노골화하고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도 유대를 다지고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대응에 중요하다.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온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행태를 접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투자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29일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협박에 굴하지 말고 한미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복원을 바탕으로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자유와 평화가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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