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1일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 간담회에서 “애초에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계획했었지만 의원들과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분히 국민의힘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주말 동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우리도 월요일(7월 4일) 오후에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내부에 내가 먼저 제안했다”며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양보해 우리가 기다리면서 설득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사개특위 재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 기존에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연기 방침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소송 취하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말 내 극적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통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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