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범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잇따른 파격 행보에 대구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8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우선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현재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한다.
구체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한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은 신설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합친다.
인수위는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효과가 연 47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으로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금상한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조직도 현 ‘12국·2실·3본부·92과’ 체제에서 ‘9국·3실·2본부·88과’ 체제로 간소화한다. 또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폭(10%)인 최대 23개까지 확대한다.
공무원노조는 민선 8기 대구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불통의 끝판왕이자 대구시 공직사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방형 직위를 측근 인사가 차지하는 고도의 정치적 전술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대구의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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