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경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관련해 “경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과거 치안본부를 통제했던 내무부의 역할을 하면서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 구조 타파 및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장관이 의견을 청취한다며 우리 동료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다고 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 밖에 면담 거부 현수막 게시, 근조 리본 착용 제안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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