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고 이대준씨에 대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안보실이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라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 총 책임자’로 규정했다. 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최초의 인물”이라며 “월북몰이 선봉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이씨 본인 책임이다 ,본인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차장 등 세 명을 월북몰이 책임자 ‘3서(徐)’로 규정했다.
또 TF는 사건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살릴 수 없었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간단한 조치로도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연평도 기준으로 38㎞ 너무 멀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먼 지점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한 2~3㎞밖에 안 되는 지점이어서 가까이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확성기에 대고 '혹시 표류하는 국민 발견되면 우리한테 넘겨달라'라고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3일 연평도를 방문해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살펴보며 진상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2일엔 인천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숨진 이대준 씨의 위령제를 열고 오는 3일 인천항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 중엔 TF 활동 내용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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