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경찰의 반발이 계속된 데 대해 경찰제도 개선안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일 일선 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만나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새 조직은)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일선 지구대 격려 방문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해철·진영·김부겸 장관은 설과 추석 등 연휴에 지역 관서 지구대를 격려차 방문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종섭, 홍윤식 장관도 도서지역 파출소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다만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후 ‘경찰 통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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