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경기도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사당 최대 3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보면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077억원, 도비 2,121억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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