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동맹 외연을 확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이던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과감히 버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해 중국은 연일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굴하지 말고 동맹과의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미국 전 행정부 인사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첫 국방 수장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 포럼 2022’에서 “한 국가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된다”며 “적대국(북한)이 바로 인접해있는데도 평화가 유지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도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세계질서 재편에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정부 GPS, 말 아닌 실제 행동해야”=매티스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점에 우선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열렸던 것으로 안다”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PS)‘ 구상에 대해서는 “번영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뜻”이라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GPS 구상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에 맞춰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이를 통한 실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매티스 전 장관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핵심”이라면서 “이런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또 “미국에서는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고 얘기한다”며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 함께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지금 내가 항공기를 얼마나 가졌건, 부대 병력이 어느 정도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날 외딴섬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IPEF 회원국 간 지속가능 협력해야... 정부 역할 중요”=이날 포럼에서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문제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련 “허브 국가들이 자신이 공급망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무기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정 기술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국가들은 그 국가에 종속될 수 있어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23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일부 국가와 손잡고 IPEF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탈세계화 환경 속에서 여러 국가가 새로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간 협력이 지속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지목한 뒤 “국가마다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이사를 겸하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핵심 비즈니스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도 “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경제안보가 외교와 국방만큼이나 중요해졌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국가 간 이해관계 구축 및 신뢰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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