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현대차·LG 등 8개 대기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20만 2000개 창출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사실상 전임 정부의 강압으로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판단해 이 프로젝트를 멈추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여하기보다 인재 양성과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고용주’라는 인식에 따라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5년 동안 공무원 수는 이전 4개 정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9만 6571명)보다도 많은 12만 9000명이 증가했다.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정원도 11만 5091명 급증했다. 그럼에도 청년 취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웃돌았고 취준생, 공시생, 단기 시간제 취업자 등을 포함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25%를 넘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관제 일자리 정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 채우기로 변질돼 되레 기업의 부담만 키웠다. 새 정부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훈련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규제·교육 개혁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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