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발의한다. 점심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리 당이 오늘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직장인들 식대 지원 비과세가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소득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칙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우선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지원법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이번에 최소 50%까지는 늘리자는 게 우리 당의 취지”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원과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10억 9000만원과 11억 1000만원 사이에 꽤 높은 소위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완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령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차이가 많아서 걱정스럽다”며 2008년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연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그로부터 생산되는 그린수소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 관련한 산업들을 키워야 할 마지막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대중국·대러시아 관련한 경제 사정이 어떻게 악화될지 예측불가”라며 “제2의 사드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한국경제의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서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혹은 여러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서민경제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시기에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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