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정권, 서해 피격사건 당시 직접 만든 매뉴얼 안 지켜”

하태경 “국민 북 포류시 대응 매뉴얼 2018년에 작성”

“2019년 사고 당시 매뉴얼 따르지 않고 엉터리 대응”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만들어둔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이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수역으로 포류했을때 대응 지침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TF 조사 과정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지가 논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매뉴얼 존재 여부를 밝힌 바 없다”며 “이번에 선박은 물론 개인(의 포류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매뉴얼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사건 발생시 남북연락채널·유엔사채널·대변인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통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고 이대준 씨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엉터리 대처를 했다”며 “매뉴얼을 지켜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북한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 의원은 해당 매뉴얼은 비밀로 분류돼있어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상조사 TF 활동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