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까지 치솟아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물가안정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고위당정협의에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회의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도시가스 요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택시·지하철 요금이다. 한 차관은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지방과 관계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시기 연기 또는 분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고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이를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상이 결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대중교통 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을 올 하반기에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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