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로 위기에 처한 낙태권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호'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약을 사용하거나 낙태가 합법인 주로 넘어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막으려는 시도를 제지하도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온라인으로 낙태 정보를 찾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AP통신은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연방의회가 낙태권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7일 기준 최소 9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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