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약 2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에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조합설립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
추진위 구성 절차가 생략되면서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향빌라는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마련됐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주민참여율을 높였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향빌라는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조합 직접설립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1개 후보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에 2만 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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