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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꼬투리 안 잡겠다” 말만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주제로 회담을 제안하면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발목 잡기, 꼬투리 잡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0월 복합 위기설’을 거론했는데 이미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에 달했고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 경제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발등에 떨어진 ‘물가 폭등, 경기 침체’ 불을 끄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하지만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했을 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외면한 채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방어와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두 전직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민의 생명·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늘 ‘인권’을 외쳐온 민주당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하는 한편 당시의 정보 삭제 의혹에 대해 “유통망 정비”라고 변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새 정부와 정치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버티기도 국정 발목 잡기다. 우 위원장이 “대통령과 주요 기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취지에 맞춰 ‘코드 인사’로 임명된 전(前) 정권 사람들은 사퇴하는 게 도리다. 더 시급한 것은 ‘민생 협력’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부터 협조한 뒤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게 상식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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