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한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폐율 및 높이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는 급증했지만 종합병원의 가용 용적률이 부족해 그동안 시설 확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앞선 2월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시행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병원 시설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해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는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운영기준에는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또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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