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수사팀 "검사 더 필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인력 확충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와 3부는 각각 검사 수가 7명, 6명이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추가로 고발한 의혹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차례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 사건을 묶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각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만큼, 필요시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택했다.

각 수사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사건의 진원지인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