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통일부는 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까지 잘못됐다는 인권유린 사건이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데 대해 “내각제라고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곳곳의 미디어에 가장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는데요. 전직 국정원장이 국정에 대해 ‘정권의 진퇴’까지 언급하며 과도하게 나서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아닐까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