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의 갈등이 세무·미용·의료·부동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익단체의 반발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플랫폼과 기존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는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신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소비자 편익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돼왔다”며 “다만 정부가 플랫폼 산업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 신산업 육성과 기존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액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수사 결과 발표 임박한 ‘삼쩜삼’ 고소·고발 사건=11일 경찰에 따르면 세무사회 등이 지난해 3월 고소·고발한 세무·회계 서비스 삼쩜삼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사건 당사자인 세무사회와 삼쩜삼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플랫폼과 갈등하고 있는 기존 산업계와 이익단체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민간) 자율 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산업에 방점을 찍은 것은 혁신”이라며 “삼쩜삼 수사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갈등…애매모호한 정부 스탠스=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해 “의사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제휴한 소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달 3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솔닥’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사회는 “부작용 위험에도 영리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이익단체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스탠스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떨어지는 국내 플랫폼 산업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조”라면서도 “현행 법률 등의 위반 조치까지 감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갈등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야…정책 방향과 해법 제시 필요=전문가들은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갈등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갈등이 고소·고발과 소송 등으로 장기화되고 결국 소비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갈등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라거나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상생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당사자의 이행 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기존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플랫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비용과 효율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산업과 기존 이익단체 간 갈등은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갈등 주체들도 달라지는 시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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