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은행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중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의 세부 내용을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항목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등 원가항목과 목표 이익률이 포함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세부항목별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선택권을 제공하고 금리인하 효과를 보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금리폭리 방지법을 7대 긴급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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