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가용 가능한 금융 자원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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