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끊고 도주' 원천 차단…법무부·국토부, 핫라인 구축 등 협업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일어날시 신속한 연락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핫라인(Hotline)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전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수는 4316명에 이른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