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공공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12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고물가 및 폭염 대응 시민 생활 안정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인상할 때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종량제쓰레기봉투 등 대구시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공공요금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외에도 주요 생필품 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물가 인상 억제 계도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요금 안정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 등 서비스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구시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4.1%, 전기·수도·가스 10.0%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생활 등 분야별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민생대책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가파른 물가 인상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15개 사업에 121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공공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첫 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에 서명하고 물가 안정에 시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핵심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잡기에 나섰다. 우선 연내에 버스·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도시가스요금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개 산하 지자체에는 상하수도요금과 종량제쓰레기봉투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부산시도 도시철도와 버스,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충남도는 15개 산하 지자체에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요금 억제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 울산시 개인택시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과 버스·택시 환승 할인제도 도입 등 4개 정책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물가 상승에도 더는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울산 택시 기본요금이 2019년 3300 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라며 “연료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서울·인천·부산·강원 등은 상반기에 요금을 이미 인상한 만큼 현실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전국적인 공공요금 인상 억제 분위기 속에서 택시노조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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