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연일 확산하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15일 어민 송환 결정이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송환 당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아닌 경찰특공대가 탈북어민을 호송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일부를 통해 적십자사 직원이 북한 주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게 관례였는데 당시 통일부의 별도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이 부대변인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됐고 송환 절차도 그런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관례대로 하지 않고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게 된 과정에 관련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탈북어민 추방과 선박 인계 의향을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이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서 "통일부는 추방 결정에 따른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적법했다고 평가해왔지만, 이달 11일 “당시 북송 조치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발표하며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