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을 돕기 위해 빚 탕감을 비롯해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복합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정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없이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 확산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 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 “완전히 부실화돼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채무 과다 청년층 특례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이자의 30~50%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식·코인 투자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왜 국가가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연장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원금의 60~90%를 탕감받으면서 1~3년간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해온 정상 차주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하다. 최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이라면 정상 차주가 일부러 부실 차주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를 주도할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취약 계층을 돕더라도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지원이 되레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보다는 장기 상환 등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의 개별 심사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철저한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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