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는 반박문을 낸 데 대한 대응으로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최 수석 브리핑 이후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법 적용의 문제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귀순자에 대해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이 2~3일 만에 끝나는 등 합동조사를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로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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