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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대사관 관리, 주재관 선발이 문제였나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베이징 韓대사관 신임대사 공백사태

누구나 지원 개방형 선발이 되레 毒

내부선 "기강해이해졌다" 말까지 돌아

혈세 드는데 적재적소 인력 배치 시급





중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대한민국 재외 공관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데다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 국민의 숫자도 그만큼 많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사관 외에도 주요 도시 8곳(홍콩 포함)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의 근무 인원은 300여 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관리해야 할 인원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조직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빈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리더가 조직을 잘 관리하고 이끄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갖춰 조직에 해가 될 인물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을 애초에 조직에 들이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주중 대사관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장하성 전 주중 대사가 지난달 귀국한 뒤 20일이 넘었으며 정재호 신임 주중 대사는 아직 부임 전이다. 수장 자리가 일시적으로 비면서 대사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자신의 휴가를 제때 결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운운한 주재관이 있었다는 말이 최근 회자될 정도다.

아무리 뛰어난 ‘보스’라도 직원들 전체를 문제 없이 이끌기 쉽지 않겠지만 역량 자체가 떨어진다면 조직을 통솔하기 어려울 것이다. 곧 취임할 신임 대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불편함 없도록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사관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어떤 훌륭한 리더라도 직원 개개인을 모두 문제 없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재관 선발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 공관 주재관은 재외 공관 외교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2006년부터 공모제가 도입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하면 해당 부처 출신이 아니어도 누구나 선발될 수 있는 자율 경쟁 체제를 갖췄다.

최근 주중 대사관에는 이 같은 재외 공관 주재관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위 ‘능력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A주재관은 주중 대사관의 해양수산관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일해왔다. 정상적인 근무 기간이었다면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에 귀국해야 했지만 A주재관은 2019년 하반기 주중 대사관 보건복지식약 담당 주재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정해진 심사는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공교롭게도 A주재관이 연이어 근무하는 주중 대사관의 해양관·식약관 자리는 관련 부처에서 선호하지 않는 자리다. 게다가 주중 대사관의 경우 면접을 중국어로 본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지어 중요도 ‘매우 높음’ 공관이다. 해당 국가 근무 경험자로 언어 가산점을 받아 경쟁률이 낮은 자리를 잘 노렸다면 A주재관처럼 재외 공관에서만 수년간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 셈이다.

현행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각 부처에서 나눠 먹기로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특정 분야의 주재관을 했던 사람이 분야를 바꿔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A주재관은 주중 대사관의 다른 주재관 자리에 지원해 3연임을 노렸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국가나 지역, 담당 업무에 따라 기피하는 곳도 있겠지만 해외 주재관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자리다. 주재관들은 급여 외에도 배우자 수당, 체재비, 주택 보조비 등을 추가로 받는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자리에 맞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 해외 공관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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