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측한 1% 안팎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25.3%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0.1~0.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28년간 매달 흑자를 내던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올해 5월과 6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6.8%로 북미·유럽을 합친 것(25.4%)보다 많았으나 2019년부터 역전됐다. 올해는 5월까지 북미·유럽 비중이 29.9%를 기록한 반면 중국 비중은 23.4%까지 떨어졌다. 미중 패권 전쟁과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데다 중국이 내수 중심의 제조업 국가로 변모하면서 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질서 블록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은 경제·안보 리스크를 키우게 된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를 겨냥한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와 지난해 요소수 사태 등은 이러한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은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중국 눈치 보기 외교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과 인도·동남아·남미 등으로의 수출입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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