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해 집을 산 뒤 최근 금리상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안아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뒤 최근 금리인상으로 채무 상황에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작년, 가깝게는 12월 이전만 해도 저금리 속에서 집값이 끝없이 오를것만 같다가 최근 반대 흐름으로 갔기 떄문에 고점에서 집을 샀던 청년세대, 2030 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어 지금 느끼는 당혹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활비 문제로 오고 신용의 문제까지 연결되며 고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 해야 한다”며 “영끌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구해주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흐뜨러트리지 않는 선에서 금융이나 여러 지원책에 대해서도 민생 불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시키도록 하겠고,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당국과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서 강도 높게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의 착공을 앞당기라는 지시도 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나의 해방일지’도 거론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있던 집들에 대한 접근성,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돌려주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GTX AS노선은 일자를 퇴대한 앞당기고 D, E, F도 예타(예산타당성 조사)를 다 끌어오면 임기 내에 예타 통과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너무 느리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일년, 이년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부처도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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