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북송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어민의 귀순 의사에 대해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반박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 간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와 자기 소개서 등에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18일 공개된 강제 북송 영상에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어민이 북으로 질질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얘기도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당시 변호사로서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 집권 시절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러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닌가.
정쟁으로 북송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인권 범죄 행위 재발을 막으려면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논의에 앞서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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