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불법 점거가 19일로 48일째를 맞은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통령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20일 서울과 거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에서 주야 6시간 파업에 나서고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 9월 24일 전국동시다발결의대회,12월 노동 개악 저지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 투쟁 등 세 과시를 위한 릴레이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도크 점거도 모자라 총파업까지 벌이는 것은 이번 기회에 새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했고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추가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정부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강성 노조가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삶의 터전인 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공멸의 길이다. 대우조선은 계속된 파업으로 이미 누적 손실이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선사들의 계약 파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파업 현장에서 불법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가 파업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까지 거부한 채 도크를 무단 점거하는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조가 끝내 불법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은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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