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 등 모두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옐런 장관의 움직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와 러시아 제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옐런 장관이 LG화학 마곡R&D캠퍼스를 찾아 “동맹국 간에 ‘프렌드쇼어링’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중·러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만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러 배제는 미국의 국익과 서방국들의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26~27일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화상 장관 회의는 공급망 배제뿐 아니라 환경·노동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對)중국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러시아 제재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배제에 동참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윈윈’하려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억지력 확대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 카드도 내놓아야 한다. 이날 옐런 장관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의에서 한미 외환시장 협력과 관련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 나아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국에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한국과의 단독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전례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극도의 긴축 정책을 펴고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조치다. 하지만 그런 난점들이 있기에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다면 반향이 더 클 수 있다. 더 진전된 한미 동맹으로 격상하려면 미국도 ‘담대한 경제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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