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 대응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

美 상원서 예산 좌절되자 우회로 모색

19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맞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배출 감축 및 청정 에너지 육성을 위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기후변화 대응 연설을 위해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할 예정이나,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국내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미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000억 달러(390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여당 내 야당’이라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AP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