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매해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전년과 대비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20일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188개국으로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고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받아왔다. 올해 2등급을 받으며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평가한 보고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년에 비해 진지하거나 지속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성매매, 강제노동, 특히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전년 평가 기간보다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었고 성매매를 강제 당한 외국인 피해자를 오히려 처벌해온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피해자들을 추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 정부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지난 1년 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1차적으로는 한미 간 법률 체계가 상이하고 양형 제도에도 차이가 있어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같이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측과 적극 합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1월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 발효에 맞춰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 노력과 관련해 미측과 보다 더 적극 소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이 발효하면 △인신매매 사법의 강력한 처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 조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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