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가업승계 세제 곧 개편"

1000조 육박하는 국가채무 줄이고 재정건전화

노동·환경·교육분야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내기로

중대재해법은 재검토·노조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2022 전경련 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며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길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본·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직접 현장의 견해를 듣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 총리는 “부당한 규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애를 먹어도 정부 담당자가 누군지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많은 분이 토로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부터 직접 귀를 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저에게 직접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며 “또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개혁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