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좌초됐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의 골자는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공자 자녀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와 공공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 부여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유사 법안들이 누차 발의됐으나 입법 주체인 민주당 의원 등이 수혜자라는 점이 지적돼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으로 번번이 좌초됐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제 가족에게까지 특혜를 주자고 하니 다수 국민들이 ‘공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충북지사인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 모두가 유공자다. (입법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했다. 또다시 역풍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은 169석의 다수 의석으로 셀프 특혜법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1.2% 수준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난한 뒤 ‘재벌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입법은 가로막고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하니 “몰염치의 극치”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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