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며 현행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규제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 등을 문제로 들어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의 탓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민간 주도’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는 “오직 민생”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연장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율 정상화를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와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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