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21대 국회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선언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표가 떨어질까봐,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 (3대 개혁을) 미뤄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연금문제가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서둘러 논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 일방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을 낮추고 강성 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시장의 높은 경직성,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끊임없이 빠져나갔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법 행위는 엄정해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은 조장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연설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 특히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권 대표 대행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대학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령인구 비중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혁하고, 교육감 직선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 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7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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