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전(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대표 대행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언급하면서 “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 대행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대부분 맞는 얘기다. 문 정부가 낡은 이념에 빠져 끝없이 펼친 역주행 정책이 경제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은 외려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임대차 3법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낳았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현 정부는 더 이상 과거 정권 탓을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 정권과 비교하거나 과거 탓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장관급 후보자의 부실 인사 검증 지적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로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전 정부의 부채 고지서 폭탄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도 ‘남 탓’ 타령만 하면 경제난 심화와 민심 이반을 부추길 뿐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명절 이전에 민생 문제에서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정부가 실현 가능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고비를 넘겨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국정 발목 잡기를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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