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매입,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이 새 정부 국정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 전세 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정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간 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 계층 대상 전세 임대 공급 확대, 공공 임대 단지 환경 개선 등도 덧붙여 약속했다.
그 밖에 서울시는 지방 이양 국가 사무 추진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 방안을 건의했고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앙 정부의 온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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