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정부 출범부터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의지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도약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공공기관 개혁 등 ‘인기 없는 정책’들을 힘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비공개 토의 시간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노동 개혁을 놓고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내 상당한 진전을 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장차관들이 적극 대국민 소통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을 맞아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관들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이날 워크숍은 장관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 뒤 장차관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집중 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도 분임 토의에 참여했으며 워크숍에는 장차관 및 처·청장, 대통령실 참모진을 더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예정된 시간을 1시간가량 넘겨 4시간 정도 진행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들도 확정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10대 국정 과제와 인수위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반영해 총 120대 과제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의 상세한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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