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22일 극적 타결되면서 노정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피하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공권력 투입 예고로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양측 충돌 사태까지는 촉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노사 문제에 개입한 선례로 남으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없이 이날 마무리됐다. 노동계·학계·법조계·종교계가 성명에서 촉구한 ‘정부 공권력 투입 반대’가 현실화되면서 양측 사이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은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정 관계가 앞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여러 정책을 반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예정됐던 하반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공권력 투입 등 자율 영역인 민간 노사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압적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편 경영계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 과정에 대해 정부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파업을 51일간 방치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지역 경제까지 큰 피해를 입혔고 불법(선박 점거)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는 했으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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