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에 칼 빼든 檢…'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재가동

유관기관 모아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민생 범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이 보험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인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보험 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해 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보험 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보험 사기로 민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지난 2009년 출범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반장으로 두고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출범 초기 매년 1만 명 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지만 2017년 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검찰은 보험 범죄가 갈수록 조직·지능화되면서 대규모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다시 꾸리고 재가동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을 위협하는 보험 범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하고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수사·공소 유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생 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