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택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위에선 현재 주택 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전망을 진단하고 이번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위원들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공급 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택 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주택 공급 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혁신위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역세권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계획 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층간 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을 개선하고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