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저는 공무원을 35년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다”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검찰국,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한다”며 “경찰만 (이런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왜 없었나. 민정수석실이 (이 역할을)했다”며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검수완박’ 등으로 힘이 세지는데, 3개의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 모르는데 그래도 국무위원들과 견제,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장·차관들이 모인 정부부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 해달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은)경제가 핵심”이라며 “(대내외 사정으로)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인데, 하여간 경제는 기재부, 산자부,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이 있고 지금 오일머니로 중동에 돈이 많이 모이고 하니 신경쓰고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매진을 해달라는그런 부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국회와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지난 두 달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장, 차관님들이 전문가들이 많다”며 “정치인보다 전문가가 많아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국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됐는데 국회와 소통을 해달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과 교육, 노동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못한다”며 “국회에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 드나들어라”고 윤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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