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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뇌관’ 부동산PF 방치 땐 금융 시스템 파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또다시 초긴축을 단행한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 이상의 조치가 확실하다. 이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한국은행도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이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와 부동산발(發) 금융 시스템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광풍과 함께 급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는 이미 부실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거품을 키운 주역이었다. 금융사들은 수익률을 좇아 무차별적으로 PF에 뛰어들었다. 15개 은행의 PF 대출은 지난해 말 129조 161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보험·캐피털을 비롯한 제2 금융권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 PF 대출은 2019년 말 6조 3000억 원에서 올 3월 말 10조 4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10대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지난해 말 32조 원으로 5년 사이 79% 급증했는데 그중 태반이 부동산 PF였다. 부실이 한번 터지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전역이 하락세로 돌아설 만큼 급랭하고 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깡통 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부실에 대비하는 금융사는 거의 없다. 당국이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 1174곳을 점검한 결과 공정률·분양률이 저조한데도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한 대출이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금융사 PF 대출 충당금을 최대로 쌓도록 건전성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모자란 곳은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 방파제를 미리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온 중소기업 대출과 맞물려 경제 전체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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