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특정 민간 시행사에 3142억 원의 아파트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성남시가 당초 ‘이 사업에 성남도개공이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용도 상향을 해줬는데 이를 어기고 개발이익을 시행사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백현동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하는 특혜를 줬다.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계획을 바꿔 일반 분양 비율을 90%까지 늘려 수백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까지 업체에 안겨줬다. 게다가 성남시는 업체로부터 개발할 수 없는 ‘보존 토지’를 기부 채납 받아 29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민간 시행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와중에 성남시는 외려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셈이다. 이 시장이 당시 내부 회의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백현동 사업을 거론하며 “잘 추진되고 있죠?”라고 물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 등이 (용도 상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로 꼽힌다. 성남시와 산하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민간 업체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점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의원의 개입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의원도 ‘정치 보복’ 주장으로 의혹을 덮으려 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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